운전면허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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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바람난똥개 조회 12회 작성일 2020-09-24 11:51: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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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사면... 특별감면 대상자 여부 확인법

정부가 오늘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벌점 관련한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자는 170만7천82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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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에작은 공간 : 운전면허취소후 재취득
고혁진 : 답당좀
고혁진 : 사고경력도 없어지나요?

운전면허 행정처분 170만 명 특별감면...음주운전 제외 / YTN

면허 취소·일부 정지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해야
음주운전, 한 번만 위반해도 감면 대상 제외
경찰청 홈페이지·콜센터 182 등에서 확인

[앵커]
특별사면과 함께 내일 0시를 기해 운전면허 취소나 벌점 같은 행정 처분도 특별감면됩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등 170만 명이 대상인데,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제외됐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모두 170만 9천여 명입니다.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인 운전자들이 해당합니다.

이번 조치로 166만 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됩니다.

또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정지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4천9백여 명도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취소 후에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에 있는 4만 3천여 명도 제재가 해제됩니다.

일부 면허 정지자나 취소 처분이 면제된 운전자들은 다음 달 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자들은 교육을 이수한 뒤부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서 음주운전은 한 번만 위반했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오수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 행정 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 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은 모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됩니다.

벌점 삭제와 결격 기간 해제 대상인지는 경찰청 홈페이지와 '경찰 민원 콜센터 182'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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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에작은 공간 : 돈이 문제가 아니죠 ㅠㅠ
Tw Kim : 음주 난폭 그런애들은 평생 못 따게해야한다 뭘 잘했다고 다시 응시하게하냐
pla-32 : 음주운전 제외 ㅋㅋㅋㅋㅋㅋㅋ
rkdlemfh : 음주운전 사고 영구정지 해야지

61회.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거 살릴 수 있을까?

(음주운젼, 면허취소,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행정사, 생계형 운전자 ,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달래BOY : 이런거 처 물어보질 말아라. 예비살인마ㅅㄲ야! 뇌랑 개념을 집에두고 운전하는 ㅅㄲ
onifacio B : 웃고 가유 ㅎㅎ
황토 : 술먹으면 운전안하는게 답이다... 뭐 잘했다고 돈버려 가며 그러냐... 그돈으로 가족한테 밥이나 대접해라
서창덕 : 저분 말이 맞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2019년도 12월 어느날 친구들과 망연회 겸 한잔하고
다음 날 출근하기 위해 오토바이 타고 가던길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 나오는 오토바이와 가벼운 사고가 낮고 수치는 0.032 수치가 나와 음주사건이 되었는데 법이 바뀌고 2번째는 그냥취소가 된다는 통보를 받고 억울하고 또 생계적으로 면허가 필요했기에 행정사에 55만원 주고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 됐습니다
구제가 안된거고 참고로 인피 물피 전혀없는
아주 경미한 사고였는데도 ....
이 댓글 보시고 피해보고 속는분 없었으면 함니다
잘못은 인정함니다
하지만 저분이 말하시는것처럼 간절한 사람
희망으로 엮어 더 피빨아먹는거라고 생각되네요
만약 신청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돈주고 하실필요 없이 직접 서류 구비하여 직접 정심판에
서류 보내도 접수됨니다 뻔히 안되는거 알면서도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는 말로 서류진행 하시겠어요 ? 하면서 엮어됨니다
나중에 안됐을때 책임 회피를 위해서
저 담당했던 행정사는 기각됐다는 통보 후로는
일체 저의 연락을 피하고 있고요
이게 정상일까요 ? 음주 ... 당연히 범죄고 하면 안되지만 어려워진 사람 이용하는것 또한 범죄인거 아닌가 싶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음주는 이유가 있어도 범죄고
자신을 힘들게 함니다 그럼...
하심긍정밝음 : 조심운전 안전운전 재확인운전 집중운전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하심긍정밝음 :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엄지척입니다 늘 항상 지키고 또 지키겠습니다
다미바라기 : 겁나 많이해주던데
Heaven And Hell : 이런 제도는 있어서는 안되는 제도 같습니다.
더군다나 음주운전 자체가 위험하면서도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데...
되살려준다면 이렇게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될 것이며 생계를 위협받는다면 더더욱 더 술을 마셨다면 운전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경화 : 모두다행정사 송범석대표한테 속았음 두군데 나눠서 55, 22만원씩 입금을 했는데요 준비하는서류도 많고 복잡한거 같아서 그냥 경찰서 가서 잘얘해본다고 안한다했거든요 입금한거 절반이라도생활비없다고 돌려달라했더니 동의했다고 안돌려줍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돌려받을 방법이 아예없나요? 인간적으로 절반이라도 돌려줘야하는거아닌가요? 참고로 저 정지먹었어요 알아서 다해결해준다는말에 속아서 일부러 복잡하게해놓고
상진띵 :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됨 돈날리지마시고 그냥 버티시던가 차파세요 이게 현명합니다

... 

#운전면허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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